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새 수장 물색에 나선다. 김현준  LH)장이 임기를 1년 8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함에 따라 LH를 이끌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다. LH 신임 사장 공모 절차는 추석 연휴가 지난 이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LH 사장 임명 시기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회의가 열린 이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에 임명되는 LH 신임 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정책 핵심 과제인 주택 270만호 공급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무엇보다 LH 내부 혁신이 시급하다. 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이 추락한 데다가 재무 부담도 위험해진 상태에서 내부 혁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기강을 확보하는 것도 신임 사장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다.

LH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LH 사장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인사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정도다. 이와 함께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물망에 오른 상태다.

당초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한때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 스스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른 후보군은 모두 외부인사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실무에 능통한 사장’이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께 임추위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9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날 임추위에서 신임 LH 사장 공모 절차와 일정 등을 확정한 다음 15일께 모집 공고를 게시할 방침이다. LH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하고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후보자 지원 접수를 마감하면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운위 등을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말 정도에 신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차기 LH 사장 후보군에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심교언 교수에 이목이 쏠린다.

심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실무총괄자 역할을 한 장 본인이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으며, 부동산 정책 규제완화와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심 교수 부동산 정책은 민간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친시장성향 학자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격 시스템 구축과 규제 완화 등 정부 역할은 부동산 시장이 원활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교언 교수는 서울대학교 출신의 도시공학 전문가다. 학사를 포함한 석‧박사를 서울대에서 취득했으며, 강남대·대진대·한양대·한동대 등 유수 대학에서 교단에 선 이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지 지원위원회 전문위원과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 등 다수 정부기관의 프로젝트 자문역을 수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도 하마평에 올랐으며, 현재 국토교통연구원장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상태다.

심 교수는 윤석열 정부 주택 정책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과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정책을 발표할 당시 민간 대표 자격으로 브리핑에 참석한 바 있다.

심교언 교수와 함께 LH 신임 사장 후보군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주택·도시 분야와 교통 분야 전문가다. 교통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특히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하면서 2기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개발을 주도했으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도 이한준 전 사장이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추진한 성과다.  평소 이한준 전 사장은 3기 신도시 자족용지 비율을 줄이고 주거 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인사이기도 하다.

다만 이한준 전 사장이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옥의 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시공사 사장에서 불명예 퇴진한 전력이 있다. 당시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1녀 5월 30일 수원지법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이 전 지사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그다음날 대변인에게 사표를 전달했으며, 김문수 지사가 수용해 사직 처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LH 사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크다. 게다가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중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등 흠결을 지닌 인사를 장관급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자칫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항간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3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를 선임할 당시 그동안 국토부 장관 주요 후보자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원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역량을 지닌 적임자일 뿐 아니라 수요가 요구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해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교통체계 설계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역임했으며, 대선을 치른 이후에는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으며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공약 전반을 설계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운영 준비 과정을 지켜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주택공급’ 방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할 부동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공약으로 내건 주택 270만호 공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 싣기 위해서는 실무형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전 LH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 지난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지난달 16일 퇴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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