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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번역문은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간단하게 핵심만 간추린 한미 FTA란 소재목 부분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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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28 17:43

합의안의 몇몇 주요한 결과물이 아래에 제공한다. 전후 사정 및 더 자세한 합의안 조항의 점검은 이 보고서의 주요 부문별로 제공된다.

한미 FTA 농업 조항에 따라 한국은 현재 미국 농산물 수출의 거의 3분의 2에 대해 면세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 여타 모든 농산물에 관한 관세와 수입 할당량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며, 극소수 농산물과 식품은 2023년까지 해당 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조항에 구속받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산물 조항의 민감성 때문에 일부 미국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성은 천천히 오랜 시간을 두고 확대될 예정이되 한국의 수입 할당량의 대상으로 남는다.

대부분의 노력은 미국 수출에 이해관계가 걸린 세 가지 농산물 조항 협상에 쏟아졌다. 한미 FTA에 따라 남한은 15년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 살코기 수입에 관한 관세의 40%를 제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산 쇠고기 무리 중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면서 불거진 인간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식으로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접근성에 관한 이견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별개이되 양립하는 문제에 관한 한미 회담은 막판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2006년 초에 개별 합의 조건에 따라 2007년 4월에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뼈 없는 쇠고기 판매가 재개되었지만, 한국 국민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면서 더 종합적인 합의에 관한 험난한 협상 타결 끝에 2008년 7월에서야 뼈있는 쇠고기(예로 갈비) 판매가 시작되었다. 험난했던 동 합의로 말미암아 도축 당시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을 전염시킨다는 특정위험물질 제거가 요구된다. 양국은 이를 두고 “자발적인 민간 부문”의 약정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미국산 쌀과 오렌지의 한국 시장 접근성에 관한 협상도 역시 논란을 샀다. 쌀은 한국 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쟁점이었던 만큼 미국이 고려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한국이 고집했으며, 만일 미국이 밀어붙인다면 FTA 회담이 와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특혜가 마지막 순간에 타결됐는데, 경과를 두고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수출 증가를 기대하게 만들 다중 해결책에 대해 협상가들이 타협하면서 타결되었다. 가장 최근에 한국은 2010년 12월 다짐한 수정 협정에서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단계적 관세 철폐 기간 연장을 확보했는데, 이는 자동차와 여타 조항에 따른 수정 협정 결의에 대한 보답이었다. 2011년 6월 남한의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치즈 수출 업자가 한국 시장 시판용으로 복제 상품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유럽연합의 FTA 조항의 제약을 받지 않음을 선명하게 밝혔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이 미국과 남한의 협상자들이 감당할 가장 어려운 쟁점임이 증명되었다. 2010년 12월 미국과 한국은 2007년 협정에 적시된 약정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수정을 가했다.¹⁾ 이러한 변경 내용에는 승용차와 화물차에 관한 원천 협정의 관세 철폐 일정을(양허표) 변경하도록 하는 자동차 조항 수정을 포함한다. 특별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추가됐다. 수정된 약정으로 말미암아 미국산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 연방 정부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한 한국의 안전 기준의 규제에 대한 면책이 확대되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해당 조정 사항이 미국의 3대 자동차 제조사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기에 앞서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갈수록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자동차 생산 증대, 유럽연합과 같은 주요 자동차 시장에 대한 생산 증대를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구하는 남한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한미 FTA 과정에서 미국 산업계는 남한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차별하는 듯한 정책과 관행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의 분명한 협상 목적은 만일의 남한 자동차 수입 급증으로부터 미국 시장을 긴급수입제한조치로 보호하는 것이었다. 상세한 자동차 관련 세부 논의는 이 보고서에 후미에 제공된다.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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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2월 다짐한 수정 협정에서 승용차와 화물차에 관한 관세 철폐 일정을(양허표) 조정하였다. 단계적 관세 철폐 기간 연장이 포드 자동차 회사와 전미 자동차노조의 핵심 우선 과제였다. 미국과 한국은 2007년 합의대로 즉각적인 관세 철폐가 아니라 한미 FTA 구현 이후 5년까지는 승용차에 대한 2.5%, 8% 관세의 전면적인 철폐를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남한은 자체 승용차 관세를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4%로 인하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은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율 철폐가 가속화된 점이다. 전기 자동차의 관세는 2007년 한미 FTA 협상과 같은 10년 동안이 아닌 5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다.²⁾ 미국은 2007년 협정보다 화물차 관세 철폐 기간이 늘어나 장기간 동안 25%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다. 화물차는 7년간 관세가 유지되며, 10년이 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철폐될 예정이다. 남한은 미국산 화물차에 대한 10% 관세를 즉각 철폐하겠다는 약정을 지켰다. 스냅백 조항으로 만일 미국 제조사의 배상청구 제기에 더해 한국의 한미 FTA 위반 사실을 분쟁 조정 심의 기구가 발견하게 되면 한때 한미 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폐했던 승용차 관세 2.5%를 다시 적용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또한, 스냅백(되돌림) 조항이 화물차 수입에 관련된 위반을 이유로 강제될 수도 있다.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존/신규 규제를 특정해 규합한 규제 모음에 대한 한국의 약정 사항은 한미 FTA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강제할 수 없어 보인다; 추정컨대 해당 약정 사항에는 스냅백이(되돌림) 적용되지 않는다.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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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자동차 관련 변경 사항도 역시 수정된 약정 사항의(주: 2010년 재협상 지칭) 일부분이다. 사상 처음으로 쌍방은 특별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합의하였다. 이는 만일 “FTA로 말미암아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혹여 해로울 만큼 급증”할 때 미국의 대응 조치가 허용될 것이다. 자동차 관련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구제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상에 따라 제거될 승용차 관세 2.5%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 남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05년 이래로 미국 현지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까닭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의 급증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의 앨라배마와 조지아 현지 한국 자동차 공장에서 제조한 미국산 자동차 생산량이 2009년 21만 대에서 증가하여 2010년에는 대략 45만 대였다.⁴⁾ 또한, 2010년 수정 협정문에서는 만일 미국 연방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남한의 안전 기준에 따르지 않고도 한국 수출을 할 수 있는 미국산 자동차 수량의 마지노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안전 기준 면제는 일개 미국 자동차 업체당 1년간 상한선 6.500대에서 많게는 25,000대로 높아졌다. 이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수출을 하고, 한미 FTA 내수부품 의무조항을 준수한다면 외국인이 보유한 BMW, Mercedes-Benz, 혹은 Nissan같은 미국 거점 생산 자동차 업체도 해당한다. 또한, 수정 협정의 약정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신규 연비/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준수했다고 치부하는 일부 유연성을 미국 자동차 제조사에 제공한다.

한미 FTA는 광범위한 다른 영역의 범주도 포함한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의하면 95%의 소비재와 공산품이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면세의 대상이 되며, 사실상 모든 잔여 관세가 10년 안에 해제될 예정이다. 양국은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다짐했던 내용을 뛰어넘는 시장 개방을 통해서 서비스 부문의 교역을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의 섬유와 의류 무역의 60%는 즉각 면세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 FTA는 섬유와 의류 수입 급증의 충격을 완화하는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역구제조치는 남한에는 민감한 문제였고 미국에도 민감한 쟁점이다. 한미 FTA는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위협이 아닐지라도 미국이 “국제” 도피조항(미국통상법 201조)에 따라 남한의 수입을 면제 받도록 허용한다. 또한, 한미 FTA는 무역 구제 문제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양국 자문위원회도 제공할 것이다.⁵⁾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의약품 및 의료 기기 가격과 보험 급여비 산정에 관한 권고와 결정을 검토하며, 그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위원회라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⁶⁾

더구나 한미 FTA가 발효 일 년 후에 개성공업지구에 더해 향후 북한 경제 구역을 포함하는 “역외가동지역”상품의 적용 대상에 대한 최종 확대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해 양국은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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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농업과 위생 그리고 식물위생 쟁점 (1부)


2. 
   
   한미FTA: 농업과 위생, 식물위생(2부)


3. 
   
   한미 FTA: 자동차 부문

Some highlights of the results of the agreement are provided below. Background information and a more detailed examination of the agreement’s provisions are provided in the main sections of this report.

Under the KORUS FTA’s agricultural provisions, South Korea immediately would grant duty-free status to almost two-thirds of current U.S. agricultural exports. Tariffs and import quotas on most other agricultural goods would be phased out within 10 years, with a few commodities and food products subject to provisions that phase out such protection by year 23. However, because of their sensitivity, access for several U.S. products would slowly expand in perpetuity but remain subject to Korean import quotas.

Much effort went into negotiating provisions covering three agricultural commodities of export interest to the United States. Under the KORUS FTA, South Korea agreed to eliminate its 40% tariff on beef muscle meats imported from the United States over a 15-year period. However, negotiators did not reach a breakthrough by the end of the talks on the separate but parallel issue of how to resolve differences on the terms of access for all U.S. beef in a way that would address Korea’s human health concerns arising from the 2003 discovery of mad cow disease in the U.S. cattle herd. Though sales of U.S. boneless beef from cattle aged less than 30 months did resume in April 2007 under the terms of a separate agreement reached in early 2006, sales of bone-in beef (e.g., ribs) only began in July 2008 after the conclusion of a difficult series of negotiations— accompanied by widespread public protests in Korea—on a more comprehensive agreement. This requires the removal of specified risk materials known to transmit mad cow disease from cattle that are less than 30 months old when slaughtered. Both countries view this “voluntary privatesector” arrangement as a transitional step intended to improve Korean consumer confidence in U.S. beef.

Negotiations on access for U.S. rice and oranges into the Korean market also were contentious. Rice was a “make-or-break” issue for Seoul, and excluded at Korea’s insistence out of U.S. recognition that if pushed, the talks would likely have collapsed. Special treatment for U.S. oranges was struck at the last moment, when negotiators compromised on a multi-part solution expected to increase U.S. navel orange exports over time. More recently, Korea secured an extension in the tariff phase-out for U.S. frozen pork in the December 2010 commitment modifications in return for the modifications to commitments under the auto and other provisions. In June 2011, South Korea’s trade minister clarified that the use of generic names by U.S. cheese exporters selling to that market would not be restricted by provisions in the EU-Korea (KOREU) FTA.

Trade in autos and auto parts proved to be among the most difficult issues tackled by U.S.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In December 2010,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made several significant modifications to commitments contained in the 2007 agreement.⁷⁾ These changes included revisions to the automotive provisions, which would alter the original tariff elimination schedule for passenger cars and trucks. A special vehicle safeguard was added. The modified commitments also increased the exemption for U.S. car manufacturers from South Korean safety standards so long as they meet U.S. federal safety standards. These adjustments, among others, were deemed necessary before all three U.S. automakers would support the KORUS FTA. Increasingly, U.S. car makers find themselves challenged by South Korean motor vehicle manufacturers who are seeking to increase their market share through imports and increased car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major automotive markets like the European Union. In negotiating the KORUS FTA, U.S. industry argued that South Korea should eliminate policies and practices that seemingly discriminate against U.S. auto imports. Another apparent objective was to safeguard the U.S. market from a possible surge in South Korea auto imports.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auto-specific provisions is provided later in this report. A few of the most important provisions are highlighted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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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cember 2010 commitment modifications adjust the tariff elimination schedule for passenger cars and trucks. A longer phase-out period was a key priority for Ford Motor Company and the United Auto Workers (UAW).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to delay the full elimination of their respective tariffs on passenger cars of 2.5% and 8% until year five after KORUS FTA implementation, rather than remove the tariffs immediately as agreed in 2007. South Korea would reduce its passenger car tariff to 4% immediately upon entry into force of the FTA. A notable exception is the acceleration of the phase out of tariff rates on electric cars and hybrid vehicles, a possible new market for U.S. and South Korean automakers. Electric car tariffs would be phased out over five years instead of 10 years as negotiated in the 2007 KORUS FTA.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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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ited States would keep its 25% truck tariff in place for a longer period than under the 2007 agreement. It would remain for seven years and would be phased out completely by year 10. South Korea kept its commitment to immediately eliminate its 10% duty on U.S. trucks. The snapback provision would allow the United States to reapply the 2.5% passenger car tariff once the tariffs have been phased out under the FTA if U.S. automakers claim and the dispute settlement panel finds that South Korea is in violation of the KORUS FTA agreement. The snapback could also be imposed due to violations regarding imports of trucks. South Korean commitments regarding a specified group of new and already proposed regulations on automobile fuel econom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do not seem to be enforceable under the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of the KORUS FTA; presumably snapback would not apply to these commitments.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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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al other significant auto-specific changes were also part of the revised commitments. For the first time, both sides agreed to a special motor vehicle safeguard. It would allow the United States to take action if there are “any harmful surges in Korean auto imports due to the agreement.” As a remedy under the auto-specific safeguard, the U.S. would be able to re-impose the 2.5% passenger vehicle tariff which would be eliminated under the KORUS FTA. South Korean auto manufacturers have substantially increased their production in the United States since 2005, so it seems unlikely that there would be a surge in automobile imports from South Korea. U.S. vehicle production at South Korean auto manufacturers’ U.S. plants in Alabama and Georgia was approximately 450,000 in 2010, an increase from just over 210,000 in 2009.¹⁰⁾ The 2010 modifications also substantially increased the threshold in the number of automobiles U.S. automakers could export to South Korea without complying with South Korean safety standards if they meet U.S. federal safety standards. The exemption was raised from a ceiling of 6,500 per U.S. automaker per year to as many as 25,000 cars per U.S. automaker per year, which would include foreign-owned automakers with U.S.-based production such as BMW, Mercedes- Benz, or Nissan if they export directly from the United States to South Korea and meet the KORUS FTA domestic content provisions. The revised commitments also give U.S. automakers some flexibility to be considered in compliance with new South Korean fuel econom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tandards.

The KORUS FTA would cover a broad range of other areas.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95% of U.S.-South Korean trade in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ould become duty-free within five years after the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nd virtually all remaining tariffs would be lifted within 10 year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liberalize trade in services by opening up their markets beyond what they have committed to do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bout 60% of U.S.-South Korea trade in textiles and apparel would become duty-free immediately, and the KORUS FTA would provide a special safeguard mechanism to reduce the impact of textile and apparel import surges.
Trade remedies were a critical issue for South Korea and a sensitive issue for the United States. The FTA allows for the United States to exempt imports from South Korea from a “global” escape clause (section 201) measure if they are not a major cause of serious injury or a threat of serious injury to the U.S. domestic industry. The FTA would also provide for a binational consultative committee for information sharing on trade remedy matters.¹¹⁾

In additio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ody, a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Committee, to review recommendations and determinations regarding South Korean pricing and government reimbursement for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the process for making those determinations.

Furthermore, one year after the KORUS FTA enters into force, a binational committee would be formed to study the possibility of eventually expanding the agreement’s coverage to products from “Outward Processing Zones,” includ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or other future zones located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