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러시아 정부 상대 최초의 기후 소송... ‘러시아 정부는 책임있는 기후 정책을 세워라’
[월드 프리즘] 러시아 정부 상대 최초의 기후 소송... ‘러시아 정부는 책임있는 기후 정책을 세워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2.09.17 06:32
  • 수정 2022.09.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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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 멸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ATI]
인류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2050년 멸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사진=ATI]

러시아 내에서 최초의 기후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한 기후 운동가 단체가 러시아 정부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요구했다고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단체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하에 지구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목표에 맞춰 러시아 당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킬 조치를 취하길 원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탄소 배출을 세계에서 4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이고, 러시아의 평균 기온은 세계 평균보다 두 배 빨리 상승하고 있다. 2030년까지 러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2억 천 2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에 3분의 2라도 도달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9억 6천 8백만 톤으로 줄여야 한다. 러시아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억 3천만 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파리 협약의 목표 상으로는 이 때 러시아가 1억 5천 7백만 톤만을 배출해야 한다.

세계환경법연합(Environmental Law Alliance Worldwide)의 마크 처나익이 쓴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러시아가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폭염과 매개체 감염병의 발발로 인한 보건 문제 악화에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탄저병 노출의 증가와 인프라 시설의 파괴가 이에 속한다.

소송에 참여한 환경 운동가들은 러시아 대법원에 러시아 정부를 세움으로써 무수한 목숨을 살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의 대변인 그리고리 베이판은 “러시아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접근이 무책임하고 국제법을 지키는 의무하고는 정반대이다”라고 말했다.

베이판은 이 사건이, 러시아의 목표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의무를 완수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법정이 인식하고 러시아 정부에 파리 협약을 준수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명령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는 기후 변화에 대한 러시아의 불충분한 조치는 러시아 헌법과 유럽 인권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오는 9월 16일 유럽 인권 협약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후 소송은 유럽 인권 협약이 의무 이행 협정을 발부할 수 있는 러시아 내 마지막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러시아의 몇몇 기후 단체들에서 모인 운동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이 소송에 동참했고, 여기에는 스웨덴 기반의 환경 단체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 에코디펜스(Ecodefense), 러시아 사회-환경 연합(Russian Socio-Ecological Union), 여러 인권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모여 만들어진 소송 단체는, 최근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보여진 러시아 정부의 시민 운동과 반체제 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고 있다. 러시아의 많은 환경 운동가들이 반전 운동가이기도 해서 이들이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큰 대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환경 운동가 아샤크 마키챤은 이번 사건이 러시아의 환경 정책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이는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 러시아는 독재국가가 됐다. 나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살 수 없다. 나는 러시아가 어떻게 기후 문제를 협의할지 알 수 없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기후 정책을 가지길 원한 적이 없다. 이들에게 기후는 그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기후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독일로 이주한 마키챤은 현재 러시아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약속이 충분한 행동으로 갈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한다. 그는 “우리는 자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20년 동안 같은 정부였다”라고 말했다.

마키챤은 이 사건이 소위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제공한다며, “나는 목소리를 외치고 소음을 일으키고 싶다. 러시아 내 기후 변화 때문에 러시아 정부가 이 모든 고난에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를 원하며,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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