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에프 美 공장 이전 불허 판정…IRA 견제인가 보안 이슈 때문일까
엘앤에프 美 공장 이전 불허 판정…IRA 견제인가 보안 이슈 때문일까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09.22 10:23
  • 수정 2022.09.22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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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 유출 우려…보완 후 재신청하라"
L&F "독자 공장 건립도 검토"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엘앤에프 왜관공장 전경ⓒ네이버 지도

19일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제조업체 엘앤에프의 주가가 전일 대비 -5.16% 내린 21만 6700원에 장을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엘앤에프의 미국 공장 건설을 불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 위는 발표에 대해 "대상 기술이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 기술로 해외 유출 시 국내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와 기술 보호·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불승인했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산업부의 발표에 대한 의미를 놓고 해석이 갈리는 모양새다.

직접적인 설명처럼 보안 이슈 일 뿐이라는 분석과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견제용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 총 73개 국가 핵심기술 중 ▲전기차용 중대형 리튬 2차 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500㎸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 ▲초고성능 전극 또는 전고체전지 관련 기술 등이 배터리 관련 기술이다. 그런데 이 중 국내에서 니켈 함량 90% 이상의 양극재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엘앤에프뿐이다. 차량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지 여부가 여기서 결정되며,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경쟁국가인 중국에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97년부터 이러한 기술 우위를 위해 '차세대 소형 2차 전지 중기거점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2021년부터는 총 3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차세대 2차 전지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에 투자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정부의 투자자금이 투입된 기술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한 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나서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이 창출할 일자리 등 부가가치의 손실을 우려한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 차원의 대 미국 IRA 견제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 8월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이에 간접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엘앤에프 외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진출이 승인된 사례가 있고 최성준 산업부 기술 안보과장은 "엘앤에프가 이번에 승인되지 않은 부분을 시정 후 승인을 재신청하면 위원회를 열고 수출 가능 여부를 다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엘앤에프가 보안을 강화해 재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된다면 해당 논쟁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수안 엘앤에프 대표 역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법무법인 등과 함께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해 재심의 요청을 할 것이다"면서 승인 재신청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통상적으로 2~3개월마다 한 번씩 개최되며 재신청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pensb@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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