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 5원…인상 폭 협의 중
올해 한국전력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해 이를 해소하려면 평균 전력 소비량을 나타내는 한 가구당 월 8만 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1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한전이 2022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달 kWh(킬로와트시) 당 261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전력이 35조 4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가정으로 산출된 것으로 적자 규모는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수치에 의거했다. 또 오는 4분기 판매될 전력량은 13만 5876 GWh(기가 와트시)로 예측했다. 4인 가구의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인 307㎾h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르게 되면 전기요금이 10만 원 부과된 4인 가구는 오는 10~12월의 경우 월 18만 원씩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 규모를 평균 28조 8423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증권사 10곳 중 실적 전망치가 가장 적은 곳은 메리츠증권으로 25조 4629억 원을 예측했으며 35조 4309억 원을 예측한 하나증권이 가장 많다.
이들 전망치는 모두 지난 8월 중순에 산정한 것으로 9월 전력 도매가격(SMP·계통한계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생각할 때 실적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올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가격인 SMP는 9월 1~20일(육지 기준) kWh당 227.48원이다. 올 4월 수치인 201.58원이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게 높은 수치이다. 반면 전력 판매 가격은 그에 비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전은 전력을 팔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 부처들은 요금 인상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한전이 산정한 대로 한 번에 전기요금을 kWh당 261원씩 인상시키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매 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에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조정요금을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 4분기 손익분기점을 지키려면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0원 인상해야 하나 조정폭이 ±5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먼저 제도 개정을 통해 상·하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당국은 고심이 깊을 것이란 평가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각각 18.2%, 18.4%로 전체 평균 상승률(5.7%) 보다도 3배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김회재 의원은 "물가안정 때까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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