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망 사용료 법' 공청회 개최…간사 선임도 마쳐
과방위, '망 사용료 법' 공청회 개최…간사 선임도 마쳐
  • 심준보 기자
  • 승인 2022.09.22 10:17
  • 수정 2022.09.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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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체회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선임…과방위 파행 수습 단초 되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전체 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부가통신사업자(CP)가 정보통신망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정보통신망 이용대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부가통신사업자가 망 이용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담긴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방위에 발의되어 있다. 또한 올 4월부터는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위원들이 정보통신방송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면서도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 소지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 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인터넷 거래질서를 부정하는 일부 글로벌 CP의 우월적 협상력에 기반한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망 이용에 따른 대가지급 의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반영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평했다. 이어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거시적인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입법 당시의 취지와 달리 국내 CP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인터넷망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통행세 없는 인터넷 세상의 정보 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주화 혁명 콘텐츠 강국을 이끌었으며, 수십만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인터넷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다"라며 이라고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성중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되어 과방위 간사 선임을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지난 7월 27일 선임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두 달 넘게 간사 선임을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다"라고 유감의 뜻을 밝힌 뒤 "후반기 과방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천명했던 '일하는 과방위'를 실현하고, 국회법에 따라 월 2회 이상 전체회의와 월 3회 이상 소위원회 회의를 열며, 회의는 예고된 시 간에 개회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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