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선출...'고등교육·강원자치도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국회 운영위원장 주호영 선출...'고등교육·강원자치도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9.27 18:18
  • 수정 2022.09.2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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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 32건을 포함해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신임 국회운영위원장으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 창업·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원격대학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게하는 '고등교육법', 강원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경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정부가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상담·자문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원격 학습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원격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로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을 추가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오는 2023년 출범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해 구체적인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농어촌에서 운영되는 공익직접지불금제도를 보완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2017~2019년 사이의 공익직불금 수령실적을 요구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농가와 신규농가 등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대상이 확대되거나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불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임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회가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먼저 소통하고 협치해서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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