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 정책과 기본소득 시행을 강조한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교 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고 본다"고 즉각 반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서는 '외교참사'라고 규정하고 "며칠 전 대통령의 영미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 논의와 한미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라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한 혹평을 내놨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부주도 성장으로 지금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막대한 국가부채라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은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면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현실적인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대표는 사회적 합의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혹은 여당의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외교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평등한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소득, 주거, 금융, 복지, 에너지, 통신 같은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사회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의료 등의 확대된 개념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30년만에 최대로 오른 장바구니 물가, 금융위기 이래 처음 1400원을 돌파한 환율, 무역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무역수지 등 금리가 7%에 이르면 원리금을 못 갚는 국민이 190만 명이나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있다"고 진단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과 공공주택 예산 삭감, 노인 일자리 6만개 삭감 등과 같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비판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건부 제제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한다"며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을 제안했으며 이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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