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범죄의 근절 및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범점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30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합수단 출범을 발표와 동시에 서울북부지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장은 검찰에서 역외 탈세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전담한 유진승 대검 해외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장이 맡게 됐다.
합수단의 출범 배경에는 국가재정범죄가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추세롤 보이는 가운데 전문 수사부서의 부족,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한 우려가 이어지자 전문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7조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난 5년간 드러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은 1700억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국고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 및 처벌 건수는 지난 2017년 176건부터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5건으로 줄었으며 조세·관세 포털범죄 역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면서 기소 건수가 지난 2020년 124건에 비해 지난해 5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합수단은 조세·재정범죄와 자금세탁범죄 등의 범죄혐의를 관련 기관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에 나서서
적발·분석, 자금 추적과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를 지원하고 검찰은은 수사계획 수립 및 자료 공동분석과 압수수색 등으로 업무 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관들 사이의 칸막이를 낮춰 수사부터 불법재산 환수까지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합수단의 수사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북부지검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정직하게 세금 내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조세·관세 포탈, 재산 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세출범죄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나라의 곳간 바르게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진승 초대 합수단장도 출범식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세입·세출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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