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탈북어민 북송사건 쟁점
외통위·기재위 등 13개 상임위 국감…탈북어민 북송사건 쟁점
  • 한시형 객원기자
  • 승인 2022.10.07 05:58
  • 수정 2022.10.07 0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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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7일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나흘째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외통위는 국회에서 통일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통일부는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조치의 적절성과 통일부의 입장 번복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기재위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벌인다. 한은이 지난 8월 기준금리를 2.50%로 올린 가운데 추가 '빅 스텝'(한꺼번에 0.50%포인트 인상) 단행 가능성 등 금리 인상 속도를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벌이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는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한 경찰의 반대 입장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이 예정되어 있는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상청을 상대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국방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와 병무청을 상대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한국장학재단 등 대상), 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대상),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농협 대상)의 감사도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산 국제영화제와 울산 전국체전 현장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전·세종 산학연계 현장을 각각 시찰한다.

christmas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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