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갑질할까…"인앱결제 방지법 재현 우려"
구글·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갑질할까…"인앱결제 방지법 재현 우려"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2.10.28 17:26
  • 수정 2022.10.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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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트래픽 양 구글 27.1%, 넷플릭스 7.2% 차지
망 이용대가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수수료·요금 인상 가능성… '갑질' 막을 입법 필요"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출처=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소송. [출처=연합뉴스]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지불을 두고 2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내게 되면 이용자들이나 창작자들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글은 앞서 인앱결제금지 방지법 시행에 수수료를 크게 올려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해 유튜브 창작자들의 수수료를 올리거나 넷플릭스 이용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에선 수수료·요금 인상 등 빅테크 기업의 갑질을 막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선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하는 7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가장 근래에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대가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두고 통신 업계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10월~12월 국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의 트래픽 양을 분석한 결과 구글은 국내 트래픽 양의 27.1%를, 넷플릭스가 7.2%를 차지했다. 통신 업계에선 이들이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이들보다 적은 트래픽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과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IT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업계선 SKB가 망 이용대가 소송에 적극이다.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온 SKB를 대상으로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넷플릭스가 SKB를 통하여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어 SKB가 역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SKB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3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출처=SK브로드밴드]
[출처=SK브로드밴드]

앞서 SKB는 페이스북과도 2019년 협상해 페이스북이 캐시 서버를 구축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끌어 냈다. 캐시서버란 ISP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서버(컴퓨터)를 설치해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콘텐츠를 미리 복사하는 것이다. 주로 이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운용된다. 페이스북은 KT에만 캐시 서버를 구축하고 이용대가를 지불했지만 해당 계약으로 SKB에도 대가를 지불하게 됐다. 

다만 국회가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구글·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지불이 강제되면 이용자들에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기업에 전용회선 비용이란 명목으로 이용대가를 받게 되면 넷플릭스 요금 인상이나 유튜브 부분 유료화 혹은 크리에이터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같은 우려의 배경엔 지난 3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구글의 책임 회피가 있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자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개별 결제 수단인 네이버 쿠키, 카카오 캐시 가격이 20% 인상되고 웨이브, 티빙 등 일부 OTT 업체도 가격을 올리면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이처럼 망 이용대가 부과 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망 이용대가를 이유로 수수료·요금 인상을 제재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선례처럼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수수료·요금 인상으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며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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