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월 대대적으로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시행한 이후 3개월 만에 또 빅스텝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 시대가 열리면서 가뜩이나 움츠러든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3년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가계 부채가 급증한 것이 금융 불안을 야기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이 강행한 빅스텝과 관련 “부동산 가격이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금리 인상을 통해 빚내서 집 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율 조정이) 고통스러운 측면이 존재하는 만큼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다만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한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가해질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여러 지표를 통해 이미 확인됐지만 올해 1∼8월 실거래가 기준으로 3∼4%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만큼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차례에 걸친 빅스텝 조치를 포함한 고금리 기조로 인해 주택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19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거의 10년 만에 최대다.

부동산 거래량도 쪼그라든 상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9648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만7천268건)의 25.9%에 불과하며,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최저치다. 전세자금대출금리도 7%까지 오르는 등 이번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 시장도 동반 침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여기에다 분양가마저 오르면서 청약시장도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9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경쟁률이 19대 1이었다는 점에 견줘보면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수도권 경쟁률은 30.3대 1→10.0대 1, 지방은 14.4대 1→8.0대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당첨자들의 평균 가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민간분양 아파트의 평균 당첨가점은 지난해 34점에서 23점으로 내려갔다. 불과 1년 만에 11점이나 떨어진 셈이다.

올해는 80점 이상 청약통장도 전무하다. 지난해에는 래미안원베일리, 힐스테이트초월역, 오포자이디오브에서 만점(84점)을 채운 당첨자가 나왔던 것에 비하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가점 편차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고가점자들이 대단지에 몰리면서 중소단지 대비 가점 하락폭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00가구를 초과하는 대단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평균 당첨 가점이 41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1000가구 초과 1500가구 이하는 37점→29점으로, 500가구 초과 1000가구 이하는 36점→22점으로 떨어졌다. 300가구 이하는 27점→18점으로 내림세가 가장 컸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정부당국이 당분간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서 빙하기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첩첩산중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 마저 7%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번 추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시장 역시 동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 세제 완화 조치 시행에도 불고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올 연내에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쏟아지는 급매물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가 가장 민감한 이슈로 작용하는 만큼 이번 빅스텝으로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멈춰야만 서서히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청약미달 물량과 미분양·미계약 물량이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입장에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려는 시도조차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은 물론 서울·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우려가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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