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것.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중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평균 0.80%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평균 0.52%p 상승하는데 그쳤다.

2010년 1분기부터 올 1분기 중에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인상될 경우 1분기 후 은행 잔액기준 총대출 예대금리차는 0.245%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45%p 가량 확대됐으며, 기업대출 예대금리차는 0.21%p 수준 증가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은행 대출과 예금의 구조적 특성 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예대금리차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은행 대출의 경우 지난 6월말 잔액 기준 약 70%가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반면, 예금의 약 55%는 시장금리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으로 시장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반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임에도 변동금리대출이 늘어나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대출 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은행간 경쟁 유인의 축소 또한 예대금리차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작년 이후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기간 정부의 가계대출총량 관리 등으로 은행간 경쟁 유인이 줄고 가계대출태도가 강화돼 가산금리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쟁의 축소는 예대금리차 확대의 빌미를 제공해 차주의 부담을 과도하게 키울 수도 있다"며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차주들이 은행과 상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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