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인상률 20% 넘겨 역대 최고 기록…등윳값도 1년 새 49% 폭등
난방·온수비 등 열요금이 겨울을 앞두고 올해에만 40%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일 올해 열 사용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하 열요금)이 1Mcal(메가칼로리)당 지난 4월 66.98원, 7월 74.49원, 지난달 89.88원 순으로 급등했다. 열요금은 지난 2019년 8월 이후 약 3년간 오른 적이 없으며, 2015년 9월경 열 요금체계 개편 이후 같은 해에 열 요금이 세 번 이상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 요금은 1Mcal당 주택용 기준으로 지난 3월 말까지 65.23원이었으나 37.8% 올라 지난 10월부터 89.88원으로 책정되고 있다. 직전 요금 조정 시점 대비 인상률 역시 지난 4월에 2.7%, 7월 11.2%, 10월 20.7%로 크게 뛰었다. 지난 10월 주택용 열요금 인상률(20.7%)은 열요금 체계 개편 이후 월 기준 최고 기록을 찍었다.
열요금 총인 상률 중 열 사용요금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계약 면적·용량에 따라 매월 정액 부과하는 기본요금까지 포함하면 지난 4월에 2.4%, 7월 9.8%, 10월 18.1% 순으로 기록됐다. 요금 체계 개편 이래 열 기본요금은 주택·업무·공공용 통틀어서 봐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열요금 급등의 원인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부족, 감염병 사태 이후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동북아 지역 천연가스(JKM) 현물 가격은 지난 2021년 1분기 mmbtu(열량 단위) 당 10달러에서 올 3분기 47달러로 크게 올랐으며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쳐 수입단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현물 기준)는 지난해 9월 1t(톤)당 581.15달러였으나 올 9월 1465.16달러로 올랐다. 가스 요금 역시 최근 30% 이상 치솟은 바 있다. 난방공사는 요금 산정 시 난방·급탕의 주 연료인 △도시가스 요금 △연료비와 사용요금 간의 차이 △기타 변동 요인 등을 반영한다. 열 요금 조정이 지난 2020년 7월(-2.5%) 이후 지난 4월(2.4%) 직전까지 동결된 것 역시 최근의 급격한 인상에 기인했다는 해석이다.
농어촌, 지방 소도시, 도심 변두리 등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의 실내 난방 수단인 등유 역시 가격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피넷은(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7일 실내 등유 가격이 1년 전 1074.8원에 비해 49.2%나 오른 리터당 1603.2원이라고 밝혔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 결정 역시 등유 가격 오름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 상황을 감안해 내년 3월 말까지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 관세가 낮아질 경우 그만큼 수입 가격도 따라 하락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0%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보고 국내에 고착화한 다소비·저효율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 면적에 따른 전기·가스 사용 한도 설정이나 연료 배급제와 같은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면서 "올겨울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참여가 필수"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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