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중국 압박용으로 ‘미군의 동북아 군사력 확대’ 카드 제시
美 “北 안보 위협 저지 등 건설적인 역할해야 ‘中 이해관계’에 부합”
한‧미‧일 정상회담서 나올 메시지 주목 …‘3자 안보 협력 강화’ 명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1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며, 만약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미군 군사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을 태우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항공기에서 브리핑을 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한국‧일본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위기감을 조성하면 지역에 미국의 군사 및 안보에 대한 존재감 강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한이 최악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 간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한다. 바이든의 요청에 중국이 협조할지는 그들의 의지”라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과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과 이와 비슷한 취지로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제안했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는 물론 부통령 때도 시 주석과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 없이 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으로는 지금이 더 심각하다. 북한 미사일 시험의 (잦은) 빈도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이라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구하는 게 매우 익숙하다.”고 말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군의 동북아 군사력 확대와 관련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을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국에 2만8500명과 일본에 5만5000여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올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담길 성과가 무엇인지 묻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3국이 모두 함께하는 3자 안보 협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자 안보 협력의 대상은 북한이라는 공통된 위협과 도전뿐 아니라 역내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력 역량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대치하는 중국에 맞서 3국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다.
이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미일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에는 3국 간 더 높은 수준의 3자 협력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미‧일 과거사 문제도 언급했다. “한국과 일본은 그동안 계속 다퉈온 몇가지 현안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3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 안보 현안과 관련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가지는 미‧중회담에서 어떤 주제로 대화할지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한‧일본 정상에게 먼저 물어볼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 스타일을 감안하면 한‧미‧일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주요 이슈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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