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명단 공개...법적으로 큰 문제 될 수 있어"
한동훈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명단 공개...법적으로 큰 문제 될 수 있어"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1.14 17:15
  • 수정 2022.11.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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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사망자 명단을 공개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다"라며 "마치 총대 매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절적하지 않아 보인다"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때 (검찰)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뒤 자료를 챙기고 있다. [출처=연합]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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