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공정거래' '이용자 자산 보호' 신속 입법 필요
가상화폐 시장이 범세계적으로 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3위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위믹스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탓에 이번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컨트롤 타워인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비롯해, 국내 거래소는 한층 더 기술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 위기 진화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거래소 FTX는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11일 파산했다. 바이낸스가 FTX 인수 가능성을 내비치며 구원자로 등판하나 싶었지만 결국 손을 놨다. FTX는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퇴출을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때 세계 2위까지 올랐던 FTX의 파산 소식에 시장 신뢰도는 급격히 바닥을 향하고 있다.
FTX발 유동성 우려로 인해 국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지체돼있는 현재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공정거래 규제 ▲이용자 자산 보호 등 디지털 자산 법안 중 필요성이 대두되는 조항을 조속 입법하고,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 정비와 함께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동시 제기됐다. 이는 국내 거래소가 증권사·한국거래소·은행 등의 역할을 동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즉, 상호감시 기능이 작용되는 증권거래와는 달리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부분에 취약하는 풀이다. 고객자금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FTX처럼 국내 거래소도 투자자 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거래소는 고객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기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해 예치·신탁·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 역시 최근 발생한 위믹스의 투자유의 종목 지정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법은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투자자 자산을 안전하게 분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의무화를 거래소에 부여할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FTX 사태를 시장 붕괴 가능성을 현실화한 사례라고 꼬집으며 "다수 법안 중 공통되고 중요성이 높은 법 조항을 먼저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는 FTX발 유동성 위기에 "지급 불능 사태는 없다"며 투자자 달래기에 나섰다. 국내 5대 거래소가 속한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이하 닥사)는 "투자자 현금과 자산은 안전히 보관되고 있으니 '지급불능'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밖았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는 투자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며 공동 대응을 통해 투자자 보호 조치에 지속적으로 적극 이행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100억원을 투자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설립해 '국문 백서' 제공 등 주요 활동을 이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 담긴 '백서'는 투자자보호에 있어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제1운영원칙으로 내세워 ▲디지털자산 상장 심사 원칙 공개 ▲24시간 이상 거래 모니터링 ▲착오 전송 구제 활동 등 투자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내년까지 거래소 내 거래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문 백서를 대중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백서 분량과 관계없이 번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비트 애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내 개별 디지털자산 '정보' 탭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홈페이지 '조사·연구' 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받은 정기 감사 결과를 분기·반기별로 외부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번 FTX 사태와 같은 뱅크런(대량 인출)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제 예금 규모보다 그 이상으로 보유하고도 있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빗썸의 회사 보유 예금은 이용자 예금 대비 7.5% 초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회사는 예금 분리에 대한 방법론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빗썸 관계자는 "예금같은 경우 은행에 락업이 돼 있으니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검증돼 있고, 가상자산의 경우도 빗썸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부 이용자들의 '마음대로 거래소가 꺼낼 수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 등 의혹이 없게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방법론적인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고 부연했다.
코빗은 탄탄한 주주사 구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16일 국내 최초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내역과 더불어 지갑 주소까지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과 지갑 주소까지 확인 가능하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두고 코빗의 투자자 보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코빗 관계자는 지갑 주소 공개에 대해 "홈페이지에 있는 '보유자산 공개'를 들어가면 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종합된 자료가 익일 게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리서치센터, NFT·메타버스 거래소 등 업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들은 5대 거래소 중 주주사 구성이 가장 탄탄한 부분에 더해 주주들의 사회적 책임 방향·코드가 맞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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