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단체 회원들이 16일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등을 요구하며 양곡 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폭등한 농업생산비 대책 마련 ▲농가부채 해결 촉구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약 6000명의 농민 단체 소속 농민들이 참석해 울분을 토했다. 국회 관련 인사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정당 인사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내년 농업예산안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삭감하며 농업을 내팽개치고 있다”며 “심지어 ‘공산주의’를 운운하며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쌀 최저가격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짚어왔는데, 단 한 번도 윤 정부는 귀기울여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양 대표는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은 없고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대책도 없다. 금리까지 치솟는 현황에 농민 파산은 예정된 미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CPTPP란 미국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진 후,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포괄적 FTA(자유무역협정)이다.

양 대표는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농업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이미 파산을 앞둔 농민과 우리 농업을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 단체들은 준비해 온 쌀 약 30포대를 국회에 반납하겠다고 선언하며,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약 6000여명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집회에 참석한 당대표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의당 이 대표는 “생산비 반영하는 쌀값 정할 수 있도록 반드시 양곡관리법 개정 통과 위해 (정의당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당 윤 상임대표도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쌀값 결정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쌀시장격리매입가 기준도 분명하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다겸 기자]

yuppie0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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