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세계의 권력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세기적 프로젝트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지금 일대일로에 대해 개혁과 긴축이라는 측면으로 한껏 낮춘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때 서방을 긴장시킨 일대일로가 원래의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포브스가 평가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지역의 가난한 국가들과 유럽의 변두리 국가들의 도로, 항만, 철도, 댐 건설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주는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국영은행들이 금융을 일으키고, 중국의 기업들이 프로젝트 진행 및 완공 시 관리를 맡아주는 것이다. 

혜택을 받은 국가가 채무를 상환치 못하면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 소유가 된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시진핑이 처음 국가주석이 된 이후, 중국은 150여개국에 1조 달러 이상의 차관을 해주며 세계 최대의 채권국가가 됐다.

처음부터 문제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 및 외교적인 이유에서 프로젝트가 선정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들 국가들이 프로젝트를 위해 빌린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 거래가 경색되기 이전부터 일대일로로 건설된 항구의 이용량이 중국에 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관여한 중국 국영은행들이 스리랑카의 채무이행불능 등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부실한 대출이 되어버렸다. 

다른 일대일로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가장 크게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은 약속한 채무 상환을 이행할 수 없어 IMF 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일대일로 차관의 약 60%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최근 나오기 전에도 중국 은행들은 일대일로 합의의 재정 및 경제적 실행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었다.

또한 책임을 지게되는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한 일부 은행들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결정이 은행이 경영진이 아닌 정부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출이 정부의 ‘지정된 정책’이라는 것을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들은 부실 또는 실패한 채권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도록 은행들을 압박했다. 오히려 채무국가들이 디폴트되지 않도록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관리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문제가 있는 채권들에 대해 다시 협상하기 위한 G20 파리 클럽을 통한 서방과의 협력을 거부하기도 했다. 

자신들의 채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은 중국의 리더십으로서는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이고, 또한 협력을 거부하면서 다른 누구보다 먼저 중국에 돈을 갚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라고 논평은 시사했다. 

지금 중국의 어조는 바뀌었다. 헝다 사태 등 자국 내 부동산 문제와 일대일로로 인해 국영은행들이 대거 디폴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중국 혼자 조용히 문제를 감추면서 해결하기에는 부담이 커져버렸다.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자력으로 이러한 디폴트들을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이 부채 개혁을 위한 대화의 문을 더 열었으며,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와는 이미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일대일로를 넘어 범세계적인 국가신용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체제로서 파리 클럽 같은 국제단체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확실히 힘을 많이 잃어버렸다. 위신은 물론 재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를 점점 복잡해져가는, 더 강한 리스크 관리과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묘사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리스크 관리로 이제는 일대일로가 다른 잠재적 수용 국가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정치적 목적이 경제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논평은 시사했다. 프로젝트에 나간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다른 곳에 떨어질 것이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개발 추진의 실패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의 기록을 볼 때, 중국의 리더십이나 중앙정부 정책자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포브스는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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