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24일 사상 처음 여섯 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다만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보폭은 지난달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에서 이달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좁혔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일곱 차례, 0.50%포인트 두 차례, 모두 2.75%포인트 높아졌다. 금통위가 인상 행진을 멈추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 스텝을 밟지는 않았다.

최근 1,300원대 초중반에서 비교적 안정된 원/달러 환율, 아직 불안한 자금·신용 경색 상황,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새벽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1월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자이언트 스텝 결정 당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14일(현지시간) FOMC에서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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