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건설현장 속출 우려...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셧다운' 건설현장 속출 우려...정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2.11.27 06:56
  • 수정 2022.11.27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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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의왕=연합뉴스)
총파업 돌입한 화물연대 (의왕=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며 압박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노정은 오는 28일 오후에 총파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천929TEU로, 평상시(3만6천655TEU)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항만이 평소의 20% 정도만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3.7%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부산신항에서는 오전 7시께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에 쇠 구슬이 날아들어 앞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만 해도 파업에 대비한 사전 수송이 이뤄져 주말 동안 산업 현장의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오후 들어 판단이 바뀌었다.

국토부는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이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업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생산 현장이 멈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굳지 않은 상태로 배송되는 콘크리트인 레미콘의 경우 최종 수요처의 적재 능력이 통상 이틀 정도라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멈춰 설 수 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28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시멘트가 없으면 무조건 셧다운"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당 15만∼18만원인 건설 노동자들의 수익도 날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만나는 원회룡 장관(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 만나는 원회룡 장관(서울=연합뉴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쭉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 공장에선 완성차를 출고 센터로 옮기는 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로드 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서 운송)에 들어갔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정이) 만난다고 해서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부산항에서 정상 운행하는 화물 기사들을 독려한 뒤 오후엔 포항으로 이동해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물동량 처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육선전국장은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겁박과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 적용 차종과 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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