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항공우주청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내년 중 설립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로드맵엔 우리나라의 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신설 계획도 제시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우주경제 비전'을 밝혔고,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남-전남-대전의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구축과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안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특별법으로 추진, 내년 중에 개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NASA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내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과학기술 혁신방향으로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를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정책 흔드는 사태 원천 차단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 ▶미래 선도할 연구, 10년 이상 장기지원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이었다.

이중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예정이었던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다먼 우주항공청은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설립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주도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우주 산업 진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항공우주청으로 지위를 격상해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다. 

앞서 지난해 10월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를 계기로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산업 생태계도 가속화되고 있다. 누리호 전체 사업비의 80%인 1조5000억원이 국내 300여곳의 참여 기업에 쓰였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기업이 참여했다. KAI는 2014년부터 누리호 사업에 참여하며 누리호 체계 총조립을 맡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엔진, 터보펌프, 시험설비 구축 등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우주탐사 기술 확보·검증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의 첫 달 탐사선인 시험용 달 궤도선(KPLO) '다누리'를 예정대로 올해 8월 발사했다. 달 궤도선은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팔콘9 로켓에 탑재돼 발사가 이뤄졌다. 총 중량은 678㎏이며 연료를 절약하는 비행코스를 선택해 달 궤도에 진입한 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고도 100㎞에서 달 주변을 돌 예정이다.

달 탐사선 사례에서 보듯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과의 협력과 투자 유치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와 화상 면담을 하면서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 등을 설명하며 스페이스X와 우리나라 우주산업 기업들의 협력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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