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정부가 28일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만에 만나 교섭에 돌입했지만 안전운임제를 둔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은 오후 2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1시간 50여분 가량 진행했지만 결렬됐으며 오는 30일 같은 자리에서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과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로 요구 조건으로 내걸었고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기에 이번 교섭 결렬은 사실상 예고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해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교섭 직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입장 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화물연대의 의견들은 잘 정리해서 부처간 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 측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미루라는 등의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도 교섭 결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다"며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0일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차관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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