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거부안을 발의할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우리는 국정조사를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는 파기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30일 발의하고 내달 2일에 있을 본회의에 의결할 예정으로, 이로 인해 지난 23일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역시 진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국이 또 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야당이 지금 공격 모드"라며 "무엇이든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당식 물타기에 여당이 응할 가치가 없다. 아직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다"며 사실상 해임안을 거부할 것이란느 입장을 내비쳤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몽니·갑질·힘자랑·이재명 방탄·대선불복, 딱 이 키워드로 모두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정치권이 머리 맞대고 풀어도 모자를 판에 불과 3일전 합의한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조 결론이 나기도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12월 1일,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처리 기한으로 (해임건의안 처리) 이것을 하겠다는 말은 법정 예산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라며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상민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게 했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강제력이 없지만, 탄핵소추안은 국무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통과된다. 과반 의석 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이 가능하며 탄핵 심판 전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khw@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