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가 외교 전문(電文)을 폭로했을 때, 함께 협업한 5개 글로벌 주류 언론사들이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고 미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정확히 12년 전인 2010년 11월 28일, 뉴욕타임즈, 가디언, 르 몽드, 엘 파이스, 슈피겔 등 5개 메이저 언론사는 어산지가 미 국방부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으로부터 입수한 25만여 건의 자료로부터 발췌를 하는 작업을 함께 했다.

이 자료들의 처음 폭로를 함께 했던 이들 언론사들이 모여 어산지를 과거 1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낡은 법으로 기소하려는 미 정부의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5개 언론사의 공개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 게재는 범죄가 아니다. 미 정부는 비밀을 게재한 것에 대한 줄리안 어산지의 기소를 끝내야 한다. 

12년 전, 2010년 11월 28일, 뉴욕 타임즈, 가디언, 르 몽드, 엘 파이스, 슈피겔, 우리 5개 국제적인 미디어 회사들은 위키리크스와의 협업으로 폭로 시리즈를 게재했고 이는 전 세계 헤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5만1,000건의 미 국무부의 기밀 전문(電文) 스캔들 ‘케이블게이트(Cablegate)’는 국제적 규모의 부패와 외교 스캔들, 스파이 활동을 밝혀냈다.

뉴욕타임즈는 이 문서들이 “정부가 어떻게, 나라에 생명과 돈으로 가장 크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큰 결정들을 내리는지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말해 준다고 했다. 2022년에도 저널리스트와 역사학자 들은 특별한 문서들을 통해 새로운 폭로들을 계속 게재하고 있다.

케이블게이트와 그 밖의 몇몇 관련 폭로들의 게재는 위키리크스의 발행인인 줄리안 어산지에게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2019년 4월 12일, 어산지는 미국의 체포 영장으로 런던에서 체포됐고, 3년 반째 테러리스트와 조직폭력 단체원들에게 주로 쓰이는 경비가 삼엄한 영국의 교도소에 구금돼 있다. 그는 미국으로의 송환과 경비가 최대로 삼엄한 미국의 교도소에서의 최고 175년 형 선고에 직면해 있다. 

어산지와 일했던 우리 출판 편집자 단체는 2011년 전문의 미수정본이 공개됐을 때 그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 우리 일부는 그가 기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컴퓨터에 침투하도록 도우려 했다는 기소장의 혐의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기밀 자료들을 입수하고 공개한 것에 대한 지속되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의 기소에 우리의 깊은 우려를 표현하기 위해 모였다.

위키리크스의 공개가 있던 2010년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주요 언론사의 저널리스트들도 기소해야 할 것이라며, 어산지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불편한 결과가 따름에도 언론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법무부가, 한 번도 출판인이나 방송인들을 기소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던 1917년의 오래된 법인 방첩법(1차 세계대전 때 잠재적 스파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에 기댔다.

이 기소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며,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와 언론의 자유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공익에 필요성이 있을 때 민감한 정보를 입수해서 폭로하는 것은 저널리스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한 일이 범죄화가 된다면, 우리의 공론화와 우리의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약해지게 된다.

케이블게이트의 공개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미 정부가 비밀을 게재한 것에 대한 줄리안 어산지의 기소를 끝내야 할 때이다. 

뉴스 게재는 범죄가 아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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