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국내 기업들에게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북한 IT 인력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의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으며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같은 북한 IT 인력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경찰과 외교부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하거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거나 계정을 빌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IT 인력 합동주의보에는 북한 IT 인력들의 구체적 활동 행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수법, IT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 기업 및 프로그램 개발 의뢰 기업의 주의사항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으며 정부는 국내 IT 기업들이 외부 인력을 고용·계약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신분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의보 발표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공간 내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IT인력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국내 기업들의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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