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장 내년 A9 약가 참조국 확대 적용 무리”
복지부 “당장 내년 A9 약가 참조국 확대 적용 무리”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08 11:22
  • 수정 2022.1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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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중심으로 약가 참조국 A9 확대 반대 입장과 관련해 당장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제 가격 확대 재평가를 당장 내년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전문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약가 참조국 A9 확대 재평가 적용은 당장 내년 시행하기 힘들다”며 “재평가를 하려면 1년은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정책 진행 시 1년 전 미리 공고돼야 한다”며 “그간 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재평가 A9 기준 확대 적용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내년 기등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상의 급여 약가 재평가와 8개 성분 급여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KPRIA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기존 A7 약가 참조국에서 캐나다와 호주를 확대, A9으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KRPIA는 중증·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신약의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지적했다.

호주 참조국 추가는 정부의 단순한 건보재정절감 목적 달성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 의약품 주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KRPIA 관계자는 “호주의 경우 제네릭을 포함한 자국 제약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저가 약가정책으로 인해 혁신의약품을 포함한 특허 만료의약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그 결과 WHO가 선정한 필수의약품의 대부분을 제조할 능력이 없는 시장으로 전락해 국가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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