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범정부 컨트롤타워 통해 제약 강국 실현”
시민단체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반대”
최근 발의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었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격상해 컨트롤타워를 설립,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가격을 우대하는 조항을 담았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범정부 콘트롤타워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산업 도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약값 우대 조항이 약제비 지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정숙 의원은 지난 1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기초연구부터 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다부처로 분산돼 육성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값 우대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지만, 후속 입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라고 특별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지부 장관 소속의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다.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자 임무를 수행한다.
그간 제약바이오업계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기능을 통합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구해 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제약 강국은 예산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국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이 기능이 분산돼 실효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4개 단체는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콘트롤타워로 글로벌 제약 강국 도약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안에 담긴 ‘약값 우대 의무화’ 조항이 약제비 지출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로 정부 인증을 받는 기업에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항이 담겨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값을 인상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며 “건보재정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현행 약값 우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반대했다.
건약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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