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혁신형제약 약가 우대가 건보 악화?” 잘못된 지적
서정숙 “혁신형제약 약가 우대가 건보 악화?” 잘못된 지적
  • 조 은 기자
  • 승인 2022.12.08 17:04
  • 수정 2022.1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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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건보 악화 주범 감사원서 확인”
[제공=서정숙 의원실]

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사진)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약값 우대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을 약값과 제약바이오산업 구조 문제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실은 8일 <위키리크스한국>과 통화에서 “약값 인하를 통한 재정 건실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저출산 고령화·만성 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와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임은 감사원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혁신형 제약사 약값 지원, 사후관리 인센티브, R&D 투자 규모 연계 등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제약사가 국내 임상3상을 거쳐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값 우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여 년간 정부 당국은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약개발을 통한 국부창출이라는 목표보다 규제하고 이익을 상쇄하는 행정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일 서 의원은 제약산업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 가격 우대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향후 약제비 지출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하는 것은 오로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약값을 인상하고, 건보재정을 산업육성만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며 “건보재정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약값 우대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라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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