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지원 명시 더불어 중국 대응 내용도 포함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3년의 회계연도 안보와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에는 국방 예산 약 8580달러와 함께 안보 정책이 담겨 있다.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미국의 가용한 방어역량을 통해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약속이 확인되어 있다. 또 내년부터 대만에 100억 달러(13조 원)를 5년간 최대 20억 달러(2조 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하고 미국 제조 무기를 구입하는데 쓰도록 하는 등의 지원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대응 내용도 포함되어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압 행위를 할 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태스크포스(TF) 팀을 마련, TF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NDAA는 아울러 법 시행 후 30일 안에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이 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 날 배포된 성명서에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진 않았다.
[위키리크스한국=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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