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그대로였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이번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PSO 지원으로 지난해 3796억원을, 올해는 3845억원을 코레일에 지원했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 수정안을 의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그대로다. 기존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같이 인상돼 온 점을 고려한다면 조정 시점을 넘긴 사태이기는 하다.

이런 상황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하여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뛰었다.

코로나19 발발 사태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도 크게 증가했다. 2019년 5865억원,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으로 매해 늘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폭은 기존 100~200원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요금 인상이 8년째 동결상태인 부분과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증가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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