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인도·태평양 지역외교 전략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본을 공개했다.
대통령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인태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태 지역을 어떻게 보며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어떤 방향성으로 협력할지 상세히 담았다"며 보고서에 9개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9개 추진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에 그간 윤 대통령의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강조한 자유와 연대 가치를 인태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은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도전 요인들이 산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하고 대외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거나 경제·통상 협력에 한정됐던 과거 정부의 지역 구상들과 달리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 지역으로 시야 확장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포용 원칙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러있다는 것"이라며 '신뢰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호혜는 성장을 파트너국과 공유하고 상호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이 제시하는 협력 대상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 아세안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으로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역별 맞춤형 전략 협력 관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 관여를 확대하는 유럽과 중남미 등과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포용 원칙으로 인해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고서에는 한미일 3국 협력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거론했다.
보고서에는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명시 돼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계부처들은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인태전략은 눈앞의 단기적 이익을 넘어서 중장기적 목표와 핵심 가치, 거시적인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흔들림없이 인태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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