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023년 신년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개편 ▲반법치행위 대응 통한 법질서 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공직자에게 보내는 신년사에서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어렵다"며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폭력행사, 불법집단행동 등이 반복되는데도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발전과 미래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동료 여러분께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우선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 법정형 하한 상향,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입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반법취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접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업무 관련 부서 통합·확대를 통해 국제규범 성안과 도입을 선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다하자"며 "국제법무 역량을 키워 첨예해지고 다양해지는 각종 국제분쟁에도 원활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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