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美 7대 안보위협' 지목…위기시 군사대응 초래 가능성

북한 문제가 올해 미국의 핵심적 안보 이익을 해치고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수 있는 최대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혔다.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4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2023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3)' 보고서를 공개했다.

CPA는 보고서에서 540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 외교정책 전문가 및 학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국 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보 위협을 3개의 등급(tier)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1등급 위협으로는 북한 문제와 함께 ▲ 대만 해협상의 안보 위기 확대 ▲ 우크라이나 전쟁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의 확전 ▲ 미국 인프라에 대한 치명적인 사이버 공격 ▲ 러시아 내 동요에 따른 권력 투쟁 ▲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 멕시코 등 중남미의 정치적 불안 등 7개가 꼽혔다.

1등급인 이들 이슈는 발생 가능성은 상·중·하 3단계 가운데 중간이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토 및 군사 조약에 따른 동맹국 등을 직접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CPA는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으로 촉발되는 안보위기의 경우 위기 발생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 범위가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대만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다른 지역 문제도 더 위협적으로 됐는데 특히 이란과 북한 문제가 눈에 띈다고 밝혔다.

CPA는 또 2등급 안보 위협으로는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 및 미국 동맹국간의 군사적 충돌 ▲ 이란에서의 시위 확산 등에 따른 체제 변화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정착촌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악화 ▲ 베네수엘라 사회·경제 여간 악화 등 6개를 꼽았다.

이밖에 중국과 인도 간 국경분쟁, 미얀마 군부 문제 등이 3등급 안보 위협으로 거론됐다.

christmashan@hanmail.net

한시형 객원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