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교육부 등 정부당국이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당국은 대학에 가해지는 지자체의 권한이 실질적인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련된 지방대 육성지원법 내지 사립대 지원법과 관련된 법률을 올해 연말까지 손보기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   

대학의 학과 신설을 포함해 정원 조정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동시에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 주요 골자다.

8일 당정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 여당‧교육부‧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권한을 가지게 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에 나선다. 우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에 나선다. 최종적으로 대학 지원 관련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대학에 실질적인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지방대 육성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

당정은 고등 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이를 위해 학과 신설을 포함해 정원 조정‧학사 운영‧재산 처분‧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이 내부적인 구조 개선과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과 관련된 특례를 부여한다. 만약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폐교되거나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건립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당국은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유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 등 각종 지원책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 국민의 힘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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