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의 문자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극히 낮은 스팸문자 발송률을 보이고 있다. SKT는 스팸필터링을 통해 스팸문자를 차단하고 있는데, 다른 통신사들도 스팸문자 발송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국내에서 680만4923건의 스팸문자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중 KT와 LG유플러스를 통해 발송된 스팸 문자는 각각 238만2262건, 171만1215건이었다. 두 업체가 전체 스팸문자의 60.1% 발송했다.

그 뒤로 다우기술(155만건), 스탠타드네트웍스(79만건), 젬텍(24만건) 등 회사가 순위에 있었으나 SKT는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30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한 1위 사업자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SKT는 스팸필터링 서비스로 스팸문자에 대개 포함되는 단어들을 걸러내고 있다. 가령 도박, 광고, 주식 투자 등 스팸 빈도수가 높은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고, 필터링 된 문자는 고객 휴대폰으로 발송되지 않고 통신사 내 스팸문자함에 저장되는 식이다. SKT 관계자는 "10년 이상 스팸차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노하우도 쌓였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스팸문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1년 10월 '은행사칭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해 스팸문자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 스팸 전화회선 가입을 제안하거나 불법 스팸 전송자 추적 및 단속 강화,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럼에도 스팸문자 발송률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KIS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은 총 799만건으로 전기 대비 26% 증가했다. 도박(39.9%)과 금융(23.5%) 스팸 문자가 가장 많았다. 

업계에선 이같은 스팸문자 발송률 증가에는 통신사의 수익 증대를 위한 꼼수가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B2B(기업 간 거래) 형식으로, 가령 마케팅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에게 정보를 판매해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의 스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불법 스팸 문자 사업자들이 받는 처벌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스팸 문자 수익에 비해 처벌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KT는 다만 스팸문자 발송 업체들에 고객 정보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자사는 업체들에게 따로 고객 정보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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