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세계가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가이다. 개인 방역용품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식품까지, 해외 공급자들로부터의 공급 경색은 서방 국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크게 뒤흔들었다. 

여기서 국가안보 공급망은 단순히 군사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건전성과 깊게 연관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소개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다른 것들은 대수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글로벌 공급망,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최근 정치 매체 '더 힐'이 논평을 냈다. 

현재 미국이 큰 문젯거리 중 하나는 경쟁자 중국이 전 세계 제조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의 거의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산품 항목 22개 중 16개는 중국이 최대 생산지이고, 나머지 6개도 중국은 두번째로 큰 생산지이다. 즉, 중국이 생산하는 부품과 원자재로 미국의 공장과 방위 자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무역을 전략적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내비쳐 왔다. 공급망을 쥐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에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공급망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보여졌었다. 지난 해 당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대만에 건설용 모래 수출을 금지했었다.

이보다 전인 2010년에는 동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었다. 당시 일본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은 아주 컸다.

중국이 보여 온 이러한 보복적 행동들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산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생각을 더욱 부채질하게 됐다고 논평은 시사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등은 중국에 맞서고 국가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이 국가안보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논평은 꼬집었다. 영국의 싱크탱크 이븐스타 연구소(The Evenstar Institute)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제3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역시 서방의 공급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로 들어 중국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는 영국과 그 밖의 국가들의 주요한 군복 생산지이다. 중국은 또한 서방의 이익에 중요한 국가들에 부품과 원자재들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제3국들을 전략적으로 조종하고 있다고 논평은 시사했다. 2021년 11월,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대표부 사무소를 열도록 허가했는데, 이에 중국은 리투아니아에 대놓고 제재를 가했다.

리투아니아가 위협에도 아랑곳 않자 중국은 리투아니아로부터 부품들을 수입하는 독일 기업들로 대상을 바꾸었다. 한 예로 독일의 자동차 부품 기업 콘티넨탈의 제품들이 중국에서의 통관에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다른 국가들과 달리, 리투아니아는 흔들리지 않고 대만에 대한 입장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압박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글로벌 물류 체인에서의 강한 입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항구 소유 및 운영권, 주요 컨테이너 운송 및 물류 기업들의 소유권 차지, 중국의 물류 기술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전략 등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의 항구 및 물류 네트워크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중국의 기업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항구는 전 세계 53개 국, 93곳이 넘는다.

여기에는 미국의 시애틀과 LA도 포함돼 있다. 덕분에 중국은 전 세계 해상을 순조롭게 지배해 오고 있으며, 상품 유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품들 중에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국가안보 공급망과 관련된 것들도 있다.    

2016년 대만의 군사훈련에 참여한 싱가포르 육군 장갑차 9대가 중국 항구도시 샤먼에 잠시 정착한 뒤 홍콩에서 억류된 적이 있었다. 중국의 보복성 조치인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핵심 운송 거점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어느 국가들에게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심지어 중국의 국제 물류 소프트웨어 통제권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논평은 우려했다. 중국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많은 항구들에 화웨이의 인프라가 깔려 있다. 즉, 중국 정부가 이들 항구들을 드나드는 모든 물건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이 제기된다. 

게다가 중국은 물류 데이터의 전송을 위한 폐쇄 루프 플랫폼, LOGINK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LOGINK는 전 세계 20곳의 항구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미-중 경제 및 안보 심사 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의 2022년 보고는, “LOGINK가 널리 적용되는 것은, 미국과 그 밖의 국가들에게 있어, 서방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중국에 주는 경제 및 전략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중요하고 민감한 수송을 추적하고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커져가는 영향력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 공급망 위기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상대에서 뿐 아니라 중국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제3국들과의 관계 및 국제 물류 산업 위에도 간접적으로도 노출돼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제는 국가안보 전략에 이러한 위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논평은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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