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에 관련 수사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과 공조를 계속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대공수사권이 오는 2024년부터 경찰로 완전히 이관됨에 따라 안보수사력이 약화될 것을 방지한다는 의도다. 야당은 그러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고집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별도의 대공수사 지원 조직을 설치하고 국정원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공 합동수사단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안 이 실현될 경우 경찰은 전직 국정원 요원 중 방첩 유경험자를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국정원과 경찰은 현재 대공수사에서 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수사권 이관 이후 역시 국정원의 첩보 역량을 활용하는 체계를 구착한다는 계획이다.
대공수사권은 지난 2020년 말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완전히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은 3년 유예기간을 통해 관련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고 있으나, 해외 방첩망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해외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는 인적 정보망은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국정원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과 접촉한 것이 국정원의 집중 수사로 인해 밝혀지는 상황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면서 검토 필요성을 암시한 바 있다.
국정원법 재개정이 필요한 대공수사권 존치는 여소야대 상황 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이라 합동수사팀 등의 형태를 꺼낸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구상이라는 평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권이 이관된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스크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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