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의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섭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의 '난방비 폭탄'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작년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 석유·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며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 수석은 “원전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경제성이 월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온실 가스 배출이 낮은 원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전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원전 도입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이 반도체, 정보통신, 배터리, 철강, 바이오 등 모든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말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의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하거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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