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이재명 대북 커넥션...김성태 "대북송금은 스마트팜과 李 방북 위해"
윤곽 드러나는 이재명 대북 커넥션...김성태 "대북송금은 스마트팜과 李 방북 위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1.31 15:56
  • 수정 2023.01.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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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연합]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연합]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과 대북사업을 위해 800만 달러로 대북송금한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정치권의 파문이 예상된다.

수원지검 형사6(김영남 부장검사)31일 오후 김 전 회장의 조사에서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고, 이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조사 이후 절차인 피의자 신문조서로 본인의 확인작업까지 마친 진술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범죄는 단순한 지역 토호의 개발 비리가 아니라 국가적 범죄인 대북송금의 국가보안법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더구나 김성태의 범죄는 헌법상 최고범죄이고 기본형량이 사형인 여적죄 여부까지 다툴수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총 5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배경을 추궁해왔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이후 한동안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추가 송금 내역과 이유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17일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출처=연합]

그는 조사에서 20194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201810월 북한과 합의한 6개 교류협력 사업을 발표했는데, 그 중 하나가 황해도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농림복합형 시범농장)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측에서 쌍방울에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의 낙후된 농장을 농림복합형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원이 없다""경기도 대신 5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사업비 대납을 요구했고, 결국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며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도 함께 밝혔다실제로 이듬해인 20195월 경기도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북측은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있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 없다'고 주장한 진술도 뒤집었다2019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 통화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통화할 때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당시 자리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했다''대북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대북송금 규모와 배경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쌍방울이 어떤 이유에서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것이지 밝혀나갈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 대표가 이같은 대북 송금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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