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뇌물공여를 포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모의해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구속수사 기간 20일 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 수사 기한이 촉박해 미처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혐의는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도피했다가 붙잡힌 자금관리자와 수행비서가 귀국해서 수사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인 만큼 조만간 송환해 관련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빼돌린 다음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는 경기도가 약속한 북한 내부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이후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달러 빼돌리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4월에 보낸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했다. 이후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이라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대신 내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 전개될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부정한 청탁이나 댓가성이 인정되는 지에 대한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외에도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급거 출국해 약 8개월 동안 도피하던 끝에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청 검거팀에 붙잡혔다.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초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등을 통해 3차례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소설 쓴 거 가지고 자꾸 언급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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