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마약 투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더이상 마약 안전지대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얼마 전에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번 성과의 일등공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과거 이중보고 오류로 정확도가 떨어졌지만 계속해서 수정 및 개선 작업을 이어온 결과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담수사팀까지 가동한 정부에 큰 힘을 실어줄지 기대가 모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마약류 적발량은 약 1200kg에 달했다. 관세청이 세워진 이래 최다 적발량이다. 또, 대검찰청은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통해 2021년 잡아낸 마약사범은 1만6153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2339명을 기록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현지 마약 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로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상습 투약,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던 유아인 씨가 '제3의 마약'까지 투약한 사실이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물론이고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또 다른 마약 성분까지 검출된 것이다. 최초 실시했던 소변 검사에서는 단기간 사용한 마약만 확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모발 검사에서 최대 1년간 투약한 약물까지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3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한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을 적발에 있어 일등 공신은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인 NIMS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상습 프로포폴 토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유아인을 적발할 수 있었던 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 처장은 "숙원사업이던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 직제화돼 마약류 관리법 소관 부처에서 좀 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라며 "우리나라가 마약에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유아인 씨를 잡은 NIMS, 이 시스템은 6억500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약물마다 안전기준을 넘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방식이다. NIMS로 추려낸 개인과 의료기관 등 51건을 서울경찰청에 넘겼는데, 그 안에 유아인 씨가 있었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오 처장은 "누가 어떤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시스템은 다 알고 있다"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마약 처방은 다 잡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데이터 분석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NIMS는 201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초기에는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았을뿐더러 이중보고 오류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포함해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 수사를 지원하는 등 영역도 확대된 결과다. 5억5000만 건의 빅데이터를 통한 마약 단속 적발률은 2019년 38.9%에 불과했지만, 2022년 68.2%까지 향상됐다. 마약안전기획관 조직이 새롭게 생긴 후 범부처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관리·조정 기능 등도 강화됐다.
도입 초반 약국가에서 마약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시 수치가 이중으로 보고되는 오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개별 약국에서 통상 '팜IT3000' 등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당시는 재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추후 점검하면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했다. 이에 식약처는 "중복보고 등 문제를 확인하고 싶다면 시스템상의 '중복보고 의심내역 서비스'를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당부함과 동시에 ▲외부 프로그램과 마약류 통합시스템의 정기점사 ▲개선사항 수집 등 다방면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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