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게 수출 통제·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한다. 금속, 광물, 화학물질 등이 관세 인상 대상에 해당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백악관과 국무·국방·재무부 등은 이 같은 조치를 밝히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및 인프라 지원 방침을 내놨다.
이들은 우선 200명 이상 개인 및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꼽았다. 러시아 정부 장관 및 정부 고위 관리, 주지사를 비롯해 러시아가 불법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 당국을 대신해 통치하는 개인 6명 등을 포함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정보 수집 능력과 관련된 첨단 기술 부분 개인 4명 및 단체 22곳 ▲러시아 핵무기 개발 및 운영 관련된 기업 3곳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불법 통제에 관여한 개인 등도 지정했다.
여기에 국무부는 러시아군 인사 등 총 1219명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도 내렸다. 또, 우크라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인권을 침해한 러시아군 인사와 가족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무부도 러시아 10대 은행 중 모스크바 신용은행, MTS 은행 등 12곳 이상의 금융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러시아 은행 자산의 80% 이상을 대표하는 러시아 은행들은 이미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분류 지정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구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 90개에 달하는 러시아와 중국, 벨라루스, 이란 등 제3국 회사에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경제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대부분의 금속 및 금속 제품 관세를 70% 올린다. 아울러,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5% 인상했다고도 전했다. 특히, 러시아산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사용 제품에는 2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조치로 러시아에 약 28억 달러(3조700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100여 개 이상의 러시아산 금속, 광물, 화학 제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서 제련되거나 주조된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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