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양국 안보실 채널까지 가동된 가운데 조만간 합의안 도출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4일 요미우리·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노동자 소송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그간 우리나라 정부는 징용 해법으로 행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본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 일본제철 등이 해당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재단 참여를 거부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인원이 있어 의견이 분분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신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호응'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외교부 뿐만 아니라 안보실 채널까지 가동시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미일 안보 협력 등 다른 분야의 협력이 연달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