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 IRA 의지 확고…다른 나라도 혜택 돌아갈 것"

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혜택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면서 "법안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와 지도력을 그의 전략 중심에 놓고 있다. 이에 물러설 계획은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IRA의 중요성에 대해 그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

IRA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기후 변화 대응·의료비 지원·법인세 인상 등을 목적으로 최근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지난해 8월16일 발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 전기차 확대 위해 4000~7500달러 세액 공제, 국민건강보험 예산 640억 달러 투입, 법인세 최소 15%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 수출, 제조 등 광물의 비율이 일정 수치 이하여야 하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처리되야 하는 것으로 전해져 EU 등 일부 국가와 기업에서 반발이 일었다.

우리나라는 차별적 생산·부품 관련 요구 사항을 수정해주거나 세액 공재 시행을 3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는 미국과 유럽 기업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는 한 발 더 나아가 "필요시 유럽산 구매법으로 미국을 응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IRA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이번 발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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