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 정부가 이르면 내주 초 배상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해법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협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4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르면 내주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될 것이란 언론 보도에 "현재 외교 당국 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종료되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협의 종료를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처음으로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후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관련 사과 표명과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 뿐만 아니라 피고기업으로 지목된 미쓰비시, 일본 제철 등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때부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도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으나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면서 "특히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한미일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끊임없이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일본 정부도 최근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사 반성이 담긴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가는 일본 피고기업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만큼,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름으로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기업에게 배상이 아닌 다른 용도의 기금을 받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해법 제안에도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수준으로 그칠 경우다. 우리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니면서도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일본도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해야 그간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물꼬가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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