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 반응(09SEOUL634)-동아시아 태평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서울, 언론 반응(09SEOUL634)-동아시아 태평양,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3.26 09:44
  • 수정 2017.03.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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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634 2009-04-17 07:36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 미 분 류 서울 000595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MDR KS US

  • 제 목: 서울, 언론 반응

  • 동아시아 태평양: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작성자: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7/30 14:11


[사설] 중·러도 찬성한 안보리의 대북 비난 성명

중도 중앙일보 오늘 자 사설(4월 13일): ”(이번 의장 성명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만류를 무시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한 안보리 차원의 합의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유엔 회원국들이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에 제재 효과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의장성명의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아직 이르다. 강제력이 없는 의장성명의 본질적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인식하에 대북 비난에 동참하고, 구체적 제재에 합의했다는 것은 북한으로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상징성의 무게를 북한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北로켓 도발에 실질적 제재 이뤄져야

보수 동아일보 사설(4월 13일): “의장성명이 안보리 결의와 같을 수는 없다.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實效性) 있는 행동 조치를 결정할지,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으로 얼마나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북의 도발을 가볍게 여겨 강력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거부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국제사회는 ‘나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북에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설] 대북 강경제재에 집착할 필요 없다

중도 한국일보 사설(4월 13일): “북한은 미사일능력을 과시하고 오바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는 대외적 목표를 이루는 데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로켓기술을 크게 향상시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일부에서 우려하는 2차 핵실험을 무리하게 시도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북한에게 '강경 제재'는 나쁜 행동을 견제하기보다 스스로 합리화하는 명분을 보태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파원 칼럼] 북한에” 노”라고 못하는 중국

중도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밝힌 내용(4월 13일): “중국이 북한에 관대한 데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성공이라는 명분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 북한은 중국에 대들 수 있다. 그러면 6자회담의 틀이 깨지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약해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일 체제가 유지되고 6자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이뤄져 동북아가 안정돼야 한다. 대외적 권위가 다소 훼손되더라도 북한의 홀로서기 전략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스티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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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595.rtf

UNCLAS SEOUL 000595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MDR KS US
SUBJECT: SEOUL - MEDIA REACTION
 
East Asia and Pacific: DPRK, Missile Launch
-------------------------------------------
 
 
"CHINA AND RUSSIA AGREE TO UNSC'S STATEMENT CONDEMNING NORTH KOREA"
 
Right-of-center JoongAng Ilbo editorialized (04/13): "This
presidential statemen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was a
decision agreed up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fiant rocket launch. ... Since the impact of the
sanctions hinges on how actively UN members will implement them, it
is premature to say whether the presidential statement is truly
effective. The presidential statement is also limited because it
lacks compelling force. Nevertheless, North Korea should not take
it lightly that China and Russia joined the condemnation and agreed
to specific sanction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North Korea's
long-range rocket launch violate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18. The North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fa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China and Russia, spoke with one
voice about its rocket launch."
 
 
"SUBSTANTIVE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NORTH KOREA'S ROCKET
LAUNCH"
 
Conservative Dong-a Ilbo editorialized (04/13): "The presidential
statement cannot be the same a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teps that the UNSC Sanctions
Committee decides to take will be practical and whether the
non-binding statement will be effective in implementing sanctions on
the North. ... It is very disappointing that China and Russia took
North Korea's provocation lightly and refused to adopt a resolution
on the Nor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learly demonstrate
to the North the principle that 'it should pay the price for its bad
behavior.'"
 
 
"NO NEED TO BE OBSESSED WITH STRONG SANCTIONS ON NORTH KOREA"
 
Moderate Hankook Ilbo editorialized (04/13):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North Korea failed to achieve its goals at home and
abroad of showcasing its missile capability and testing the will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since North Korea failed
to make great improvements in its rocket technology, the overriding
view is that North Korea would not dare to pursue a second nuclear
test as some people fear. ... Strong sanctions could only give
North Korea justification for rationalizing its bad behavior, rather
than deterring the North."
 
 
"CHINA CAN'T SAY 'NO' TO NORTH KOREA"
Beijing Correspondent Jang Hak-man observed in moderate Hankook Ilbo
(04/13): "The reason why China is generous to North Korea is because
it wants the Six-Party Talks which are aimed at denuclearizing the
Korean Peninsula to be successful. ... If China joi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sanctioning North Korea, North Korea
might defy China. This would derail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and weaken China's influence on North Korea. For China, the
Kim Jong-il regime should be kept in place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stabilize Northeast Asia. This is why China has
no choice but to accept North Korea's 'stand-alone' strategy even at
the expense of damaging its international reputation."
 
 
STEP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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