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언론 반응(09SEOUL931)-동아시아 태평양, 북한
서울, 언론 반응(09SEOUL931)-동아시아 태평양,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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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3.26 09:44
  • 수정 2017.03.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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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931 2009-06-12 07:02 미분류 주한 미국 대사관



  • 미 분 류 서울 00093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해당없음

  • 태그: PREL PGOV MARR ECON KPAO KMDR KS US

  • 제 목: 서울, 언론 반응

  • 작성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5/09/03 00:16



동아시아 태평양: 북한




[김영희 칼럼] 안보리의 북한 제재 뒤에 오는 것

중도 우파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는 이렇게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는 큰 틀에서 잘 굴러갈 것이다. 문제는 북한 제재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남한의 강경 대응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북한이 일차적으로 감정의 분출구를 찾을 대상이 남한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도 무력충돌 방지,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유지, 그리고 남북 당국자 대화의 복원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극적인 발언은 아끼고 일정한 냉각기를 두고 당근을 내밀어야 한다. 통일이니 동북아 평화니 하는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전쟁 재발 방지라는 절체절명의 목적을 위해서다. …북한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북한 제재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효과도 노린다. 그러나 북한이 고립될수록 그들의 핵·미사일의 질은 향상되고 양은 늘어난다는 역설을 잊지 말자.”

[사설] 북은 강해진 안보리 결의 새겨 읽어야

중도 한국일보 사설 6월 12일: “문제는 북한의 반발이다. 북한은 진작부터 공해상의 선박 검색을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제재조치가 당장 해상 무력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은 낮다는 것이 객관적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에게는 뚜렷한 군사적 대응수단이 없다. 미국도 중국의 우려를 수용해 공해상 검색을 강제하지 않는 등 타협적 조치에 머문 점에 비춰 군사 행동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보리 결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더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는 도리밖에 없는 듯하다.”

[사설]대북 제재, 핵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져야

좌파 성향 한겨레신문 6월 12일 사설: “북한으로선 외부 압박이 거세질수록 핵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할 동기도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노력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 특히 대북 협상에서 열쇠를 쥔 미국은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진전시킬 협상 틀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 유엔 제재는 핵문제 해결로 가는 밑거름으로 삼을 때만 본래 의미가 산다.”

[사설]개성공단 ‘돈독’ 오른 北에 휘둘릴 수 없다

보수 동아일보 6월 12일 사설의 주장: “북의 300달러 인상 요구에 굴복하면 우리 기업이 모두 보따리를 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기로 한 기업인은 경제적 피해와 함께 직원들의 신변위협을 이유로 꼽았다. …북이 계속 황당한 청구서만 들이미는 식이라면 남북 접촉의 의미가 없다. 북에 A 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개성공단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강력한 제재결의를 만들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채비를 하고 있다. 지금은 북이 달라는 대로 임금을 올려주고 토지임대료를 펑펑 집어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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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SEOUL931.rtf

UNCLAS SEOUL 000931
 
 
SIPDIS
 
E.O. 12958: N/A
TAGS: PREL PGOV MARR ECON KPAO KMDR KS US
SUBJECT: SEOUL - MEDIA REACTION
 
East Asia and Pacific: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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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Heads Vital in Facing the North"
 
Senior Columnist Kim Young-hie opined in right-of-center JoongAng
Ilbo (06/12):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on North Korea will
operate fairly well in general. Dangers arise only when the
sanctions and the ROK's hard-line stance anger North Korea to the
extent that it explodes. In that case, the ROK will be the first
outlet for the North's rage. ... We need to restrain ourselves from
using provocative words unless it is absolutely necessary. Cooling
periods and explicit incentives are vital, not for the grand goals
of reunification or peace in Northeast Asia, but for the urgent
objective of preventing another war. ... Sanctions are tools, not
goa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have the effect of isolating
the communist state. We must not forget the paradox that as North
Korea becomes more isolated, its missiles will become more numerous
and sophisticated."
 
 
"North Korea Should Accurately Read the UNSC's Intention in Adopting
Tougher Resolution"
 
Moderate Hankook Ilbo editorialized (06/12): "The main issue is the
degree to which North Korea will resist (the UN sanctions.) North
Korea has long declared that it would consider cargo inspections on
the high seas to be an act of war. Observers say, however, that
chances are low that sanctions would immediately lead to naval armed
clashes. ... Given that the U.S., conscious of China's concerns,
agreed in a compromise agreement to stop short of making the high
seas inspections of North Korean ships mandatory, the U.S. is
expected to avoid military action. In this regard ... the UNSC
resolution seems to be more like a political message urging the
North to change its attitude."
 
 
"Sanctions Cannot Substitute for N. Korea Nuclear Issue Resolution"
 
Left-leaning Hankyoreh Shinmun editorialized (06/12): "As outside
pressure becomes harsher, North Korea will put greater efforts into
developing nuclear weapons... This is why we should put more
emphasis on creating an atmosphere conducive to getting North Korea
to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In particular, the U.S., which
holds the key in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hould establish a
framework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nuclear issue. UN sanctions
are meaningful only when they are used as the groundwork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Don't Succumb to N. Korea's Demands"
 
Conservative Dong-a Ilbo editorialized (06/12): "If Seoul accepts
Pyongyang's wage demand of $300, all ROK companies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ill be forced out. One entrepreneur has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complex because of losses and fears over
employee safety. ... Seoul must reject this 'outrageous' bill from
Pyongyang and make the North clearly realize that, unless the
detained ROK worker is released, (South Korea) will not engage in
negotiations. ... The UN Security Council is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with a strong resolution.
This is not the time to give a raise to North Korean workers ... and
grant $500 million in additional rent."
 
 
STEPH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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