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15일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적게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로 투자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로부터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아일랜의 경우,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2003년부터 법인세를 12.5%로 인하하는 등 노력을 통해 2021년 현재 누적잔액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GDP 비율이 279.5%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이라며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개혁,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반기업정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의 논평이다.
대한민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한다면 국내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투자하고 또 외국기업들도 대한민국으로 앞다투어 들어와 투자를 할 것이다.
적은 지분으로 단기투자 투자수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달리 상당한 주식지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직접투자로 구분된다. 그리고 직접투자는 다시 외국에서 국내로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Inward direct investment)와 국내에서 외국으로 투자하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direct investment)로 구분할 수 있다.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에서는 1970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세계의 직접투자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GDP로 나눈 비율을 살펴보자.
즉 외국인직접투자(flow)/GDP 비율이 우리나라는 2021년에 0.9%, 누적잔액(stock)기준으로는 14.6%이다.
그리고 OECD국가들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2021년 1.3%, 누적잔액 기준으로는 56.3%이다.
최근 반면에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3.4%, 누적잔액기준으로는 30.7%이며, OECD국들은 2021년 2.1%, 누적잔액기준으로 55.9%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실적은 매우 저조한 반면 상대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누적잔액기준으로는 낮지만 최근 들어서는 OECD 평균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즉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더 적게 투자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해외로 투자가 더 많이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기업은 해외로 투자하고 외국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이 투자할 매력이 없기 때문에 즉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외로부터의 투자가 부진하다는 뜻이다.
실제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극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본다면 1990년대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지금은 2021년 기준으로 일인당 GDP가 100,172달러로 영국 46,510달러의 2배를 넘게 된 일이다.
아일랜드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법인세를 12.5%로 인하하는 등 노력을 통해 2021년 현재 누적잔액 기준으로 외국인직접투자/GDP 비율이 279.5%를 기록하였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동개혁, 세금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규제완화, 반기업정서 해소 등이 필요하다.
국내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함으로써 외환보유액증가, 일자리창출, 경제성장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kkang@wikileaks-k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