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제한 사항이 전면 철폐되면서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대출길이 열렸다. 당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격 기준으로 12억원 이하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오는 20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당 최대 5억원으로 설정됐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액 상한선도 폐지되면서 청약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수월해져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도금 대출 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분양 과열을 막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가 9억원보다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분양가가 상한 기준(12억원)을 넘는 분양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되자 청약 당첨자는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당시에는 분양가 9억원 이상의 매물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집값이 폭등하며 9억원 제한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지난해 11월 분양가 한도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3억원의 인상분이 집값 상승 폭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크게 제한했다. 더구나 대출 보증 한도액도 최고 5억원까지만 인정돼 대출 상한선과 맞지 않아 부동산 관련 사기가 급증하는 현 상황과도 어울리지 않는 규제가 적용됐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올해 초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에서 중도금 대출을 관장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규를 개정하고, 은행시스템 준비를 거쳐 1분기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후 HUG가 자체적으로 내규를 개정하고, 오는 20일부터 해당 규제들을 철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단지라도 대출을 신청하면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고, 5억원의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액 제한도 폐지 수순을 밟는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15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 개인이 모든 중도금을 부담해야 했지만, 개정된 규정에서는 분양가 상한선이 폐지돼 최대 60%에 해당하는 9억원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기존 5억원까지였던 보증 범위도 전액 보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폭넓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일반공급을 시행한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84㎡ 매물은 12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어 본래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모든 주택형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전매제한 완화‧실거주의무 폐지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함께 적용되면서 대내외적 요인으로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계속 적용됐던 대출 관련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은 청약 수요자들이 많았다. 이에 분양가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12억원 상한선을 폐지하고, 보증 한도액 또한 철폐해 실제 청약 의지가 있는 수요자들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출 규제 철폐 소식은 분양 성적이 중요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다. 모쪼록 완화된 다른 철폐와 함께 분양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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